공인중개사 조건부 권리의 처분성 · 제17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다. ②는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어 틀리고, ③은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을 뿐 소급효가 없어(제147조) 틀리며, ④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제151조 제1항) 틀리고, ⑤는 사안에 따라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일률적으로 불확정기한이라 단정할 수 없어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직 조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의 권리라도, 재산권처럼 팔거나 물려주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여러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조건이 걸린 소유권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미리 순위를 지켜둘 수 있고, 해제조건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순간부터 효력을 잃을 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며, 조건이 나쁜 풍속에 어긋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설정은 상황에 따라 조건으로 볼 수도 있어서 무조건 불확정기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조건부 권리의 처분성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통상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 ② 틀림.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
• ③ 틀림.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며 소급효가 없다(제147조).
• ④ 틀림. 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1항).
• ⑤ 틀림. 사안의 성질에 따라 조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일률적 단정은 어렵다.

암기팁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보존·담보 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