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계약체결)로 이미 성립하고, 다만 그 효력의 발생·소멸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성립과 효력발생을 혼동한 것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불법조건)이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1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던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될 수 없던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2항·제3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러한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하며, 다만 당사자가 소급효를 약정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53조 제1항).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기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사전에 포기·제한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판례는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 발생만으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이 아니라,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