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제 · 제17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중도금 지급의무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는 甲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독립적으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잔금지급일이 도래한 이후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잔금뿐 아니라 그때까지의 중도금 등 포함) 전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甲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연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甲의 이행제공 없이도 乙이 지연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이행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시 해제(제544조), ②는 잔금지급일 이행제공시 乙의 전체 지급의무, ④는 요건을 갖춘 해제, ⑤는 이행거절의 법리(최고 없는 즉시해제)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잔금 지급일이 되기 전까지는 중도금 지급 의무가 甲의 소유권이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서 독립적으로 지체책임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이 되고 나면 소유권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전체가 함께 동시이행 관계가 되므로, 甲이 자기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잔금 지급일 이후의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연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문은 甲의 이행제공 없이도 乙이 책임진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이행최고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안 갚으면 해제할 수 있고, 甲이 잔금일에 이행제공을 하면 乙은 중도금·지연배상금·잔금을 다 지급해야 하며, 甲이 이행제공을 했는데도 乙이 안 내면 요건을 갖춰 해제할 수 있고, 乙이 대금 지급을 확실하고 최종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최고 없이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이행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시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 ② 옳음. 甲이 잔금지급일에 이행제공하면 乙은 중도금·지연배상금·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틀림. 잔금지급일 이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므로 甲의 이행제공 없이는 乙에게 지연배상책임이 없다.
• ④ 옳음. 甲의 이행제공에도 乙이 미지급하면 요건을 갖춰 해제할 수 있다.
• ⑤ 옳음.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암기팁

잔금일 지나면 중도금도 동시이행 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