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 제19회 35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기준으로 하며,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별개의 지정제도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① 주택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공사비·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기준으로 하며,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별개의 지정제도이다. 따라서 전매제한의 근거를 '투기지역'으로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정답)이다.

주택 전매제한의 근거는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매제한 근거를 투기지역이라고 한 ①이 틀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근거가 되는 지정제도이고,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근거가 되는 별개의 지정제도이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양도세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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