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녹지지역 · 지목 '전' · 제19회 37번 해설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중개업자 :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입니다. 고 객 :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중개업자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인 ( ㄴ )입니다. ( ㄱ)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정의에 해당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
- ① 보전관리 - 답
- ② 녹지 - 전
- ③ 자연환경보전 - 과수원
- ④ 생산관리 - 전
- ⑤ 녹지 - 과수원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정의에 해당한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령상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을 재배하거나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따라서 ㄱ=녹지, ㄴ=전을 짝지은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나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밭)'입니다. 따라서 ㄱ=녹지, ㄴ=전인 ②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녹지지역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지목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죽순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 부여하는 지목.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류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다른 개념이며, 지목 '답'은 물을 상시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지문 설명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
- ② ㄱ=녹지지역, ㄴ=전(지목)으로 지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별도 용도지역이며 지목 '과수원'은 과수류 재배지에 해당하여(과수류 제외 조건과 모순) 틀린 지문.
- ④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류로 도시지역 녹지지역과 다른 개념이므로 틀린 지문.
- ⑤ 지목 '과수원'은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인데 문제에서 '과수류 제외'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모순되어 틀린 지문.
암기팁
녹지보전 얘기하면 녹지지역, 과수류 빼고 심으면 지목은 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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