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선호시설 · 제19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벽면·바닥면·도배상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입지조건 등이 포함되나, '건물설계도 확인여부'라는 항목은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서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벽면·바닥면·도배상태, 권리관계, 입지조건 등이 있지만 '건물설계도 확인여부'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④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비선호시설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납골당 등 인근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토지용 확인·설명서에 그 존재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할 자료요구사항으로 벽면상태, 전기·소방시설물 등을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
• ②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사항을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
• ③ 토지의 경우 대상토지 인근의 비선호시설 존재 유무를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
• ④ 건물설계도 확인여부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경우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를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

암기팁

설계도까지는 안 본다, 그런 항목은 서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