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제19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丙이 丁에게 전매하고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甲은 직접 상대방이던 丙이 아니라 그 승계인인 丁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건을 다시 팔아넘긴 승계인에게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본인이 이미 추인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면 최고권을 다시 행사할 실익이 없으며,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 제132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단독행위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丙)의 동의 없이 甲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제130조·제132조).
• ② 맞음(정답) - 甲은 무권대리행위의 승계인인 丁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
• ③ 틀림 -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 배제되므로(제135조 제2항),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틀림 -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게 되므로 丙이 다시 최고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
• ⑤ 틀림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 丙은 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할 수 없다(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

암기팁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한테 뿐 아니라 물건을 넘겨받은 그 다음 사람한테도 통한다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