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목 · 제20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이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원목)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부합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확장 법리와 유사). 따라서 '분리된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②가 틀리다(정답). 토지소유권·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①), 토지·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③), 입목등기에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는 것(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에 대해 지상권자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해지할 수 없다는 것(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이 벌채되어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원목)에도 그대로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분리된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 효력이 입목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 입목등기에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는 것, 저당권이 걸린 입목에 대해 지상권자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소유권·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음.
• ② 입목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틀림(정답).
• ③ 토지·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음.
• ④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옳음.
• ⑤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에 대해 지상권자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음.

암기팁

베어낸 나무도 저당권은 끝까지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