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건성취의 의제 · 제20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50조 제1항 및 판례는,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이는 방해행위 이전의 가정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단순히 방해행위 착수시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건이 이루어지면 손해를 볼 사람이 일부러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진 걸로 쳐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시점은 방해행위를 시작한 때도, 소송을 건 때도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즉 방해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조건성취의 의제

신의칙에 반한 방해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으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법률상 취급하는 것(민법 제15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률행위를 한 시점은 조건성취 의제의 기준이 아니다. 틀렸다.
• ② 방해행위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틀렸다.
• ③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시점이 기준이다. 틀렸다.
• ④ 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점은 소송상 시점일 뿐 조건성취 의제 기준시점이 아니다. 틀렸다.
• ⑤ 판례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의제시점이다. 옳은 서술.

암기팁

방해 없었다면 언제 이뤄졌을까 - 가정법으로 시간을 되돌려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