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발신주의 · 도달주의 · 제20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제111조), 발신주의는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통지(제531조)는 발신주의의 대표적 예이다(ㄱ). 반면 매매예약완결권 최고에 대한 확답(제564조 제2항), 해제권 최고에 대한 통지(제552조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 여부 확답(제540조)은 모두 '그 기간 내에 확답(통지)을 받지 못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도달주의 규정이다. 따라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ㄱ뿐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도달주의), 발신주의는 법에 예외적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격지자 사이 계약에서 승낙 통지는 발신주의의 대표 사례입니다. 반면 매매예약완결권 최고에 대한 확답, 해제권 최고에 대한 통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 여부 확답은 모두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을 기준으로 하는 도달주의 규정입니다.

용어 설명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 원칙.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11조의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발신주의(민법 제531조)가 적용된다. 옳은 서술로 정답.
• ② ㄷ은 도달주의(받지 못한 때 소멸)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 ③ ㄴ은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 ④ ㄴ, ㄹ 모두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 ⑤ ㄷ, ㄹ 모두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승낙통지만 발송하면 끝(발신주의), 나머지 확답·통지는 도착해야 인정(도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