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취소의 상대방 · 제21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40조에 따라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본인(甲) 및 그 법정대리인(乙)이다.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형성권은 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행사하여야 하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丙이며, 전득자인 丁은 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매매는 甲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乙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그리고 취소는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丙에게 해야 하며, 그 물건을 다시 사간 전득자 丁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제142조).

용어 설명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다(제140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즉 그 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자를 말하며,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14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권자로 乙이 누락되어 있어 불완전한 설명이다. 틀림.
• ② 취소권자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丙으로 정확한 설명. 정답.
• ③ 취소권자로 甲이 누락되어 있어 불완전한 설명이다. 틀림.
• ④ 취소권자로 甲이 누락되었고, 취소의 상대방으로 전득자 丁까지 포함한 것도 틀렸다.
• ⑤ 취소의 상대방에 전득자 丁까지 포함한 것이 틀렸다. 취소는 직접 상대방인 丙에게만 하면 된다.

암기팁

취소권자는 본인+대리인, 상대는 직접 산 사람만 — 전득자 丁은 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