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 복임권 · 제21회 64번 해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복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지위(제123조 제2항),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요건(제120조),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제122조), 본인 지명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책임 경감(제121조 제2항)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것이다(제123조 제1항). 나머지는 복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지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책임은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
-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제123조 제1항). 틀린 설명으로 정답.
-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제123조 제2항). 옳은 설명.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옳은 설명.
- ④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122조 단서). 옳은 설명.
- ⑤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책임은 통지·해임 해태에 한정된다(제121조 제2항). 옳은 설명.
암기팁
복대리인은 본인의 직속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바로 대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