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 제21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44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취소원인이 종료해야 추인할 수 있다는 원칙(제144조 제1항)의 예외로서,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원인 종료 전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추인의 효과로 취소권 소멸(제143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전부무효 원칙(제137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7조~제1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원칙에 대한 예외). 나머지는 한번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하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며, 무효인 줄 알고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췄으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소급효 없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제139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제13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추인한 후에는 취소권이 소멸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반대해석). 옳은 설명.
• ②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나머지 부분이라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나머지는 유효하다(제137조). 옳은 설명.
• ③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단서). 옳은 설명.
•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틀린 설명으로 정답.
• ⑤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제138조)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

암기팁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오케이 — 취소원인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