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확정기한 · 불능조건 · 제21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단독행위(해제 등)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ㄱ, 옳음). '사람이 사망하면'이라는 사실은 발생 여부가 아니라 발생 시기만 불확실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여, 정지조건부 증여라는 설명은 틀렸다(ㄴ, 틀림).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는 것이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제151조 제3항, ㄷ, 틀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7조 제3항, 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해제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ㄱ, 옳음). '누가 죽으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정지조건부 증여라는 설명은 틀렸다(ㄴ, 틀림). 해제조건이 애초에 이룰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ㄷ, 틀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용어 설명

불확정기한

장래 발생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사실(예: 사망시). 조건과 달리 반드시 도래하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다루어진다.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
• ② ㄴ은 사망이라는 불확정기한을 정지조건으로 잘못 설명한 것이므로 틀린 조합.
• ③ ㄷ은 해제조건 불능시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틀린 조합.
• ④ ㄴ,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틀린 조합.
• ⑤ ㄷ,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틀린 조합.

암기팁

죽으면 준다는 건 조건이 아니라 시기 — 사망은 언젠가 오니까 불확정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