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채권 · 제21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소스 정답이 '1,2,3,4,5'(전항정답)로 처리된 문항이다. ①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상환도 현금상환이 원칙이며(발행주체 오류), ② 발행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③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으로 이자 3년은 오류이며, ④ 상환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가 아니라 발행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5~10년 범위이다. 반면 ⑤(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채권 매입의무)는 도시개발법 제63조·시행령 제84조와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결국 ①~④가 명백히 틀린 상황에서 단일정답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출제기관이 전항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도시개발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발행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사항이며, 소멸시효는 이자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상환기간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발행하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①부터 ④까지가 모두 명백한 오류인 반면, ⑤(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채권 매입의무)는 그 자체로는 맞는 내용이라 단일한 정답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주체는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며, 상환도 현금상환이 원칙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② 발행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사항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③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 원칙이어서(이자 3년이 아님) 틀린 설명이다.
• ④ 상환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발행하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개발행위허가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행 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채권 매입의무 규정과 부합하여 그 자체로는 옳은 서술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①~④의 명백한 오류와 함께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전항정답(모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암기팁

채권 발행은 시·도지사, 승인 아닌 협의, 이자 소멸시효는 2년, 이 세 가지 함정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