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제22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① 지문이 틀리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제144조 단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제143조),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소송 제기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소사유 없이 쌍방이 형식적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은 굳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무효임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라면 취소원인이 끝나기 전에도 미리 추인할 수 있고, 한번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소사유 없이 쌍방이 형식적으로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사후에 유효로 하려는 의사표시. 소급효는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 취소원인 종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은 예외적으로 그 전에도 가능하다(제14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단서). 옳은 지문이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옳은 지문이다.
• ④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⑤ 쌍방이 취소사유 없이 각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은 말 없이 행동으로도 OK!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건 틀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