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의의 무권대리 · 제23회 45번 해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은 ③(ㄴ, ㅁ)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ㄱ,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ㄴ, ㅁ)이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효가 있다(제133조 본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이다. ㅁ. 추인 및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무권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ㄱ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단독행위는 계약에 준하여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옳고, ㄷ은 승계인에 대한 추인도 인정되어 옳으며, ㄹ은 무권대리행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할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한 단독행위도 계약처럼 취급되어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발생이 결정되는 불확정(유동적) 상태에 있습니다.
용어 설명
-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로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됨(제130조~제13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 ㄱ은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 조합이 될 수 없다.
- ② ㄴ,ㄹ - ㄹ은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 조합이 될 수 없다.
- ③ ㄴ,ㅁ - 둘 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ㄷ,ㄹ - 둘 다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 조합이 될 수 없다.
- ⑤ ㄱ,ㄹ,ㅁ - ㄱ,ㄹ은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하고, 무권대리인한테만 말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다 - '추인은 과거로, 통지는 양쪽으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