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제도 · 제24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되므로 ③이 옳다. 검인은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개업공인중개사 포함)도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검인대상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검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④도 틀리며,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실체적 사실관계)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서 검인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검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할 뿐 내용의 진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검인계약서제도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등기원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제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목적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대상이 아니어서 틀린 지문이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대상이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검인이 불필요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검인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 심사는 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가등기 거쳐 본등기해도 원인계약서는 검인 필수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