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공시송달 · 제24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①의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발신주의 예외 없음(제111조 제2항), 도달주의 원칙(제111조 제1항), 공시송달(제113조),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 추정 불가(판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진심이 아닌 말을 했더라도 일단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내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의사표시는 발송 후 내가 죽거나 능력을 잃어도 영향이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못 찾으면 공시송달로 보낼 수 있고, 그냥 보통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름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조).

공시송달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일정 기간 경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악의·과실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 ② 옳음.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 ③ 옳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 ④ 옳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 ⑤ 옳음. 판례상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등기우편과 달리 발송사실만으로 도달 추정 불가).

암기팁

진의 아닌 말도 일단 '말한 대로' 유효! 상대가 알았을 때만 무효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