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채권 · 토지상환채권 · 제24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총액, 발행방법, 상환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총액, 발행방법, 상환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총액·발행방법·상환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채권 발행 주체는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토지상환채권은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입니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채권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 토지상환채권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발행하며, 도시개발조합은 발행 주체가 아니다. 틀린 설명.
-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틀린 설명.
-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
- ④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원금 3년이 아님). 틀린 설명.
암기팁
채권 발행하려면 시도지사도 상급기관 승인 필수! 원금 5년, 이자 2년 잊지 말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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