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제25회 116번 해설

핵심 해설

분묘기지권 관련하여, ㄴ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서술과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는 서술이 판례 법리와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판례상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20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고(즉시 취득이 아님),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범위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관습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성립요건, 효력범위)

이론 근거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조상숭배 관습을 존중하여, 분묘의 계속적 수호·관리를 위해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되, 그 성립·효력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조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쉬운 설명

가묘(미리 만들어 둔 빈 묘)는 분묘가 아니고,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묘를 쓴다고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20년 이상 점유해야 함), 봉분 없이 평평하게 묻은 경우(평장)는 분묘로 인정 안 되고,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무덤 바로 그 자리뿐 아니라 주변의 필요한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이 중 승낙 없는 설치의 '즉시 취득' 부분과 효력범위를 '기지 자체로 한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설치된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승낙형(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 시효취득형(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양도형(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만을 처분하면서 분묘에 관한 특약 없이 이전) 등의 성립원인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ㄷ 조합은 ㄱ, ㄷ이 옳은 설명(틀린 지문이 아님)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조합으로 부적절하다.
• ② ㄴ(승낙 없는 설치 즉시 취득 여부), ㄹ(효력범위를 기지 자체로 한정)이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③ ㄷ, ㄹ 조합은 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 ㄴ, ㄷ 조합은 ㄱ, ㄷ이 옳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ㄹ 조합은 ㄱ이 옳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분묘기지권: 가묘 제외, 평장 제외, 무단설치는 20년 점유해야, 효력범위는 주변 공지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