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궁박 · 무효행위 전환 · 제25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관계를 성립시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 판례는 이 규정이 '대가관계 있는 유상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간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유상·쌍무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무상행위는 애초에 대가적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너무 손해 보는 거래를 강요당했을 때' 무효로 하는 제도인데, 애초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는 증여에는 '손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궁박

급박한 곤궁 상태로,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그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제13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궁박을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 옳은 지문이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 지문이 틀렸다.
• ③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 ④ 판례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 ⑤ 경매절차에서는 법정절차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10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불공정법률행위는 '주고받는' 유상계약에만—공짜로 주는 증여엔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