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이용증진사업 · 제26회 114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별도의 하한 제한(5년 이상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일반 임대차의 3년 이상 원칙과 달리 제한이 완화됨).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의2(임대차 기간)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의 집단적·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므로 일반 임대차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쉬운 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라는 별도 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공직취임자의 농지임대, 서면계약 원칙, 임차료 조정신청,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의 집단화, 임대차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시행하는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위탁경영 포함)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② 옳음.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틀림(정답).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제한(통상 3년 또는 5년 이상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어,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옳음. 임차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옳음.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의한 임대차 = 기간 제한 특례(5년 이상 강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