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26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 스스로 적법하게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신뢰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표현대리 관련 판례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며, 복수의 표현대리 유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쉬운 설명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마치 정식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처리해주는 게 표현대리다. 대리인이 다른 사람(복대리인)에게 시킨 경우에도 그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초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여러 표현대리 유형이 겹쳐서 인정될 수도 있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대리권수여표시(제125조), 권한을넘은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표현대리(제129조)가 있다.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리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어떤 범위의 대리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별개의 주장으로 취급).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라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대리권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문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표시이면 족하다(예: 명의사용 승낙 등).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⑤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제129조)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대리인이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와 제129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기본대리권 = 복대리권도 포함, 종류 같을 필요 없음. 표현대리 유형은 중첩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