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2회 49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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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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