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2회 50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 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 률행위가 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