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2회 56번 문제와 정답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5.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