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실명법 · 제32회 79번 문제와 정답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 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 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 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 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 기는 무효이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