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2회 56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 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