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3회 44번 문제와 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 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 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 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 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 효이다.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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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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