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권 · 제33회 54번 문제와 정답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 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 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 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 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 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 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