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3회 55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 안하는 경우
-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 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