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4회 37번 문제와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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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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