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4회 42번 문제와 정답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 담한다.
4.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 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