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4회 45번 문제와 정답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ㄴ.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 ㄷ.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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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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