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4회 46번 문제와 정답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 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 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