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4회 48번 문제와 정답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 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 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 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 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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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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