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5회 32번 문제와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 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