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5회 44번 문제와 정답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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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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