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5회 46번 문제와 정답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 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