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6회 45번 문제와 정답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