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6회 46번 문제와 정답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2.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