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6회 48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