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7회 31번 문제와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구(舊)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1.13. 이전에 분묘가 설치된 X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타인 소유의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ㄴ.자기 소유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ㄷ.X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승낙받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X토지를 양수한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권이 있으시면 로그인 후 왼쪽 메뉴(휴대폰은 ☰ 메뉴)의 「연도별 기출문제」 또는 「합격 전략」에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하면 해설 500문제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단원정복 400문제 · [합격] 합격 전략 100문제의 해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페이지(연도별 기출)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셔도 최신 5개년 해설이 나오지 않으며 이용권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