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7회 38번 문제와 정답

중개의뢰인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乙 소유의 X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③ 甲과 乙이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4. ④ 매매계약 후 X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바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