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7회 49번 문제와 정답
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ㄴ.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丙을 X토지의 소유권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ㄹ.丙이 X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戊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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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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