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7회 50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3. ③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4. ④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5. 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르게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무효이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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