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7회 56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②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을 분양받아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인 경우에는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3. ③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시·도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를 처분한 경우,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시장·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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