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한능력자 · 거절권 · 제11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행위능력이 모자란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 놓이므로, 민법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철회권·거절권을 주어 이를 풀어 준다. 그 가운데 거절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제3항).

법령 근거

• 민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성년자처럼 혼자 계약하기 어려운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 물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는다. 그래서 법은 세 가지 길을 열어 둔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기, 계약이라면 내 쪽에서 물러나기,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라면 받지 않겠다고 밀어내기다.

용어 설명

제한능력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혼자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이 보호하는 사람. 지금 민법이 쓰는 용어다.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밀어낼 수 있는 권리.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으면 행사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게 한다.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 ②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 상대방은 위험을 알고 거래에 들어간 것이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
• ③ 제15조 제1항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능력자가 된 경우야말로 본인에게 직접 촉구할 수 있는 때다.
• ④ 제15조 제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추인이 아니라 취소로 본다.
• ⑤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취소권이 막히는 것은 스스로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다(제17조). 문항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지금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여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상대방의 세 무기는 촉구·철회·거절이다. 계약이면 철회,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면 거절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