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은닉행위 · 제11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겉으로 드러낸 매매는 서로 짜고 꾸민 것이어서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증여는 두 사람이 실제로 원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증여가 유효한 이상 乙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乙로부터 사들인 丙도 선의·악의를 가릴 것 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는다. 甲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증여를 매매로 꾸민 경우 은닉행위인 증여가 유효한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서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다.
• 선택지 ③ ·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은닉행위가 유효한 경우 전득자의 선의·악의가 문제 되는가 은닉행위가 유효하여 상대방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세금을 피하려고 증여를 매매인 것처럼 꾸민 경우, 꾸민 껍데기인 매매는 가짜라서 효력이 없지만 속에 든 증여는 진짜 뜻이라서 살아난다. 그러니 받은 사람은 제대로 주인이 된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산 다음 사람도 문제없이 주인이 된다. 준 사람은 이미 주인이 아니어서 돌려 달라고 할 자리가 없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은닉행위

허위표시 뒤에 감추어져 있는, 당사자가 실제로 의욕한 법률행위.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말소등기청구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를 지워 달라고 구하는 것. 그 부동산의 소유자 등 권리자만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로 꾸민 것은 허위표시여서 무효이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던 증여는 두 사람이 실제로 의욕한 은닉행위여서 유효하다. 증여세를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② 甲과 乙 사이의 매매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乙이 증여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다.
• ③ 판례는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 자신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허위표시를 무효로 한 뜻이 살기 때문이다.
• ④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소유자인 乙이 한 유효한 처분이다. 甲의 채권자 丁이라도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 ⑤ 은닉행위인 증여가 유효하여 乙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사들인 丙은 이전등기를 마쳐 제186조에 따라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가릴 것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 甲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어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껍데기는 죽고 속은 산다. 은닉행위 문제는 「진짜로 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나머지가 따라온다.